newspaper mockup 군 징병제 곧 절벽…"모병제에 여자간부 늘리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군 징병제 곧 절벽…"모병제에 여자간부 늘리자"

[앵커]

출산 급감의 여파로 군대에 갈 남자 인구가 곧 바닥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여자간부 확대와 모병제 등 각종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기준 35만 명 수준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5년 뒤 22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습니다.

현실이 된 인구 절벽 현상.

군에 갈 남자가 갈수록 귀해지자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은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 신체 검사 중 비만 판정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 지수, 혹은 고혈압 등 항목의 판정 기준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체상 복무 부적합자와 관심사병 및 총기사고 관리로 골머리를 앓는 게 우리 군의 현실.

자칫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미국처럼 사병도 모병제를 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모병제와 관련된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병제를 하면 막대한 세금 부담은 차치하고 유전면제, 무전입대라는 사회적 위화감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무기를 현대화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여군의 비율을 늘리는 것도 있고, 현역 복무기간을 일부 본인 희망하는 자에 한해 늘려서 활용하는 방안…"

그러나 우리나라 여군은 미국과 달리 장교, 하사관인 간부이고 대부분 비전투병이어서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 군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군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되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

그러나 어느새 시야에 들어온 남성 절벽의 시간 앞에선 한가한 말로 들립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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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9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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