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거짓신고…기초생활 부정수급 5년간 1천억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악용돼 부정하게 지출된 금액이 5년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 건수는 13만 755건, 금액은 1,043억원에 달했습니다.
사유 별로는 사실혼 관계를 숨긴 것을 비롯해 위장이혼, 소득 미신고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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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29 Sep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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